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디지털 화폐가 될 수 있는가?

서론: '안정'이라는 약속이 흔들린다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 = 1스테이블코인”이라는 명목 아래 디지털 자산의 변동성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 이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사건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전 세계 금융권의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1. 미국: GENIUS 법안 — 규제의 출발, 불안의 씨앗

• 6월 17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발행사 라이선스, 1:1 예치, 자산의 유동성/급여성, 외부 감사, 소비자 보호 등 규제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제도화했습니다.
• 그러나, 이 법안의 하원 통과나 대통령 서명은 아직 미완이며, 일부 비평가들은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 중입니다.
• 한편 갓 상원을 통과한 본 법안은 발행사가 반드시 미국 내 법인이어야 한다거나 발행량이 $100억을 넘으면 연방 규제로 전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담고 있어, 글로벌 기업은 물론 테더(Tether)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제약이 예상됩니다.

2. 테더(Tether)와 USDT: 불투명한 준비금의 그림자

•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는 법인의 준비금 구성을 둘러싸고 계속된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최근 GENIUS Act 통과로 테더의 불투명한 자산 구조가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시장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3. 서클(Circle) & USDC: IPO와 가치평가의 간극

• Circle은 USDC 발행사로, 6월 5일 IPO 후 주가가 급등했지만,
  • Mizuho 증권은 이익 대부분이 단기 국채에서 발생한다며 금리 인하 시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JP Morgan 역시 목표 주가를 $80로 낮춰 잡으며 보수적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실물 보유자엔 배당이 돌아가지 않으며, “유럽·아마존·월마트 등도 진입하면 시장은 더욱 경쟁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4. 중앙은행 및 글로벌 기관의 반응

• BIS(국제결제은행)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고, “19세기 민간 은행권 연쇄 위기”와 유사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유럽 중앙은행(ECB)도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대가 유럽 내 자금 이동을 방해하고 화폐정책 통제권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강화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중국·홍콩: 홍콩 RMB 스테이블코인 추진

• 홍콩은 8월부터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 RMB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JD.com과 Ant Group 같은 거대 테크 기업이 관련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중국 본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사기 및 불법 모금에 대한 경고가 발표되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6. 시장 규모와 범죄 이용 우려

• 총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55–260 B에 이르며, 대부분이 USD 기반입니다.
• Chainalysis에 따르면, 불법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암호화폐 중 **63%**로 급증했지만, 이는 전체 금융 중 1% 미만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요 쟁점 요약

규제의 방향성	미국 GENIUS Act를 비롯한 글로벌 규제 형성이 본격화 → 유동성·투명성 강화 요구
발행사별 대응	USDT는 미국 시장 압박 속에 투명성 강화 압력 직면 / USDC는 금리변동과 경쟁 위협
금융 안정 우려	BIS, ECB 등 중앙은행 경계감 고조 → 통화정책 중립성·주권 위기 가능성
글로벌 경쟁 흐름	홍콩 RMB 코인 도입, 중국 내 사기 경고 → 발행 규제·소비자 보호 병행 필요
시장·투자자의 주의 필요	페깅 유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 사기 경고, 금리·정책 대응 등의 종합 관리 중요

 

마무리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가교라는 기대 속에 성장해왔지만, 지금은 규제, 투명성, 통화주권, 범죄 이용 등 다면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법·제도 정비, 발행사 투명성 강화, 금융 안정성 확보가 조화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스테이블’의 가치는 그 이름만 남고 실질적 안정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규제의 밸런스를 감시하며, 투자자와 개발자는 더욱 신중히 대응할 시점입니다.